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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여성민우회가

18대 대선 후보들에게

성평등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

당신의 복지국가는 ‘어떤’ 복지국가입니까

2013년 대선의 화두는 ‘복지국가’입니다. 따라서 18대 대선의 정책 경쟁 과정은 곧 ‘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?’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대안적인 대답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대안적인 대답이란 정확한 현실진단에 기반한 대답입니다.

보편적 복지국가는 ‘성평등’복지국가여야 합니다

현재 한국인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는 성평등 관점을 배제하고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.

‘사회 양극화’는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할 때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. 하지만 여성경제활동참여율 50% 이하, 여성의 45%가 저임금노동자이며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, 남녀임금격차 OECD국가 중 1위인 현실에서 ‘사회 양극화’란 정확히 말해 곧 ‘빈곤의 여성화’입니다.

‘사회안전망의 부재’ 또한 한국사회의 현재를 진단하는 말입니다. 하지만 이러한 진단 또한 기존 사회 제도가 사회안전망을 가족의 몫으로 전제하고 구성되어 왔으며, 그 핵심에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돌봄책임자라는 성역할 규범이 있다는 사실과 통합적으로 사고될 때에만 현실적인 대안 설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성평등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제안합니다

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존의 복지국가 담론을 성평등 관점으로 재구성한 ‘성평등복지국가 전략보고서’를 발표한 바 있으며, 대선을 맞아 이를 ‘성평등복지 8대 기본방향과 14대 정책과제’로 정리해 제안합니다. 본 제안이 각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여 한국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는 중요한 정책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.

성평등복지국가

8대 기본방향과 14대 핵심과제

| 기본방향 1 |

“여성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며, 소득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 할 권리를 가집니다. 동시에 일, 가족,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.”

| 기본방향 2 |

“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 차이가 존중되고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.”

| 기본방향 3 |

“사회구성원은 기본적인 소득과 생활기준을 보장받아야 합니다.”

| 기본방향 4 |

“사회구성원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.”

| 기본방향 5 |

“개인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와,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.”

| 기본방향 6 |

“교육 공공화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합니다.”

| 기본방향 7 |

“사회구성원은 적정한 주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.”

| 기본방향 8 |

“건강권은 신체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신적, 사회적 권리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.”